[중기이코노미] 사회적경제 기업평가모형, 성장 바로미터 돼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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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사회혁신금융(주) 대표이사 이상진, 2018.12.10.
사회적경제 기업평가모형, 성장 바로미터 돼야
신보·기보 ‘평가모형’ 주목…사회적경제 기업평가모형 의의와 과제

일반적으로 은행 영업점에서는 대출을 신청한 기업을 어떻게 심사할까 ? 영업점 담당자는 단말기에서 정량적 평가로 산출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에 대출진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게 된다 . 이를 위해 본점은 기업규모 , 업종 등을 고려한 다양한 기업평가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영업점에서 적절한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. 이후 , 영업점 담당자는 준비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.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가 합산돼 , 본점에서 대출한도와 금리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.

[caption id="attachment_3041" align="aligncenter" width="600"]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, 기술보증기금은 소셜벤처에 특화된 평가모형을 개발해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. 이들이 제공하는 신용등급, 체크리스트에 따라 금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하는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는 이를 주목하고 있다. ©중기이코노미[/caption]

예비사회적기업 , 사회적기업 , 사회적협동조합 , 협동조합 , 마을기업 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다고 치자 .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한 유형이다 . 이들은 일반기업에 비해 성장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영세하고 수익기반이 취약해 보인다 . 따라서 일반 중소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기업평가모형이나 체크리스트를 적용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.
그러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(2017 년 10 월 17 일 ,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) 에 따르면 , 일반기업의 창업 후 3 년 생존율이 38.2% 인데 반해 사회적기업 ( 인증 후 3 년 ) 91.8%, 마을기업 ( 정부지원 종료 후 ) 87%, 사회적협동조합 ( 등록 후 3 년 ) 99.2% 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존율은 월등히 높은 편이다 . 실제 사회적기업가는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자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.
결론적으로 이들의 부실률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. 이런 문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다 .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.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알맞은 평가모형을 개발해야 하며 , 영업점 담당자들이 정성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제공해야 한다 . 이것은 ‘ 사회적금융 ’ 이 활성화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다 .
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‘ 기술금융 ’ 을 도입할 때 , 우리 사회는 비슷한 고민을 한 바가 있다 . 기술금융은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을 구별해 지원하고자 했다 . 이를 위해 기술신용평가기관 (TCB) 는 새로운 평가모형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했다 .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기술신용대출상담을 신청하면 , 금융기관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한다 . 기술신용평가기관은 기술성 , 시장성 , 사업성을 평가해 기술신용평가서를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.
현재 기술금융 대출은 일반 중기대출과 비교해 금리 0.2%p 인하, 한도 2.6 억원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. 기술금융 대출 중 순수 신용대출 비중은 17.6% 로 일반 중기대출의 10.1% 에 비해 크게 높아 ,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. 금융위원회의 ‘2018 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’ 보도자료를 보면 , 금융기관의 기술평가역량이 증가하면서 2018 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순증액이 15 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%(2.9 조원 ) 나 상승했다 .
기술금융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듯이 ,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, 기술보증기금은 소셜벤처에 특화된 평가모형을 개발해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. 이들이 제공하는 신용등급 , 체크리스트에 따라 금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하는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는 이를 주목하고 있다 .

신용보증기금은 이번 달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,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기업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평가모형을 개발 및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.
올해 사회적경제조직에 1000 억원 이상의 보증을 제공해왔고 , 매년 비슷한 규모로 신용을 공급하면서 가장 많은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. 이들이 제공하는 평가정보가 결국 금융기관의 투융자 , 정부의 지원사업 등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. 마침 지난 11 월 30 일 신용보증기금이 진행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공청회에서는 향후 그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떻게 평가할지 엿볼 수 있었다 .
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, 사회적경제기업을 평가할 재무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성장성 ( 매출액 , 영업이익 ), 수익성 ( 매출총이익률 ), 안정성 ( 이자보상비율 , 차입금의존도 ) 만 적용한다 . 비재무지표는 기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개발한 사회가치지표 (SVI) 의 내용이 많이 반영돼 있다 . 기업이 참여와 연대를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, 사회적가치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게 된다 . 일반적인 중소기업 평가에 대표자 역량이 중요하게 고려되듯이 경영자 역량도 반영된다 . 이런 지표들을 토대로 ‘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부합성 ’ 과 ‘ 금융지원을 위한 타당성 ’ 을 평가하게 된다 .
앞서 언급했듯이 , 사회적경제기업의 부실률은 일반기업과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가치를 측정해 평가모형에 반영하는 접근 방법은 모형의 판별력을 높일 수 있어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한다 . 다만 본 평가모형이 사회적금융 , 지자체 등에서 활용할 표준모형을 지향한다면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 .
정책방향에 알맞은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손실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목적은 다를 수 밖에 없다 .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도 다르고 가중치도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. 하지만 정성적 지표들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정교화 , 표준화 돼야 한다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.
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평가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신뢰할만한 평가정보를 조기에 축적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. 명확한 등급기준을 만들어가야 평가자 오류 및 평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.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 담당자들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 협업할 수 있고 , 정부 · 지자체 등은 중간지원조직과 협업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.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적가치 측정지표가 평가모형의 판별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는다면 다시 재무모형 , 대표자모형 등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.
또한 , 공청회에서 여러 패널이 지적했듯이 본 기업평가모형은 지원 가능한 기업을 걸러내는 용도를 넘어 기업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로미터가 돼야 한다 . 이를 위해 특정한 영역이 부적합할 때는 이를 보완하는 적절한 컨설팅을 병행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. 진정성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이 강화돼야 본 평가모형의 판별력이 높아질 것이고 , 사회적금융 활성화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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