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기이코노미] 사회적금융 활성화…정부주도 기업정보 공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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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, 2018.03.30
사회적금융 활성화…정부주도 기업정보 공유

사회적경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신뢰할 만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,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.
한국사회혁신금융㈜ 이상진 대표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,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 6 개 기관이 공동주관한 ‘ 제 1 차 사회적경제 포럼 ’ 에서 “ 사회적경제 분야에 자금공급이 확대되고 기업당 한도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, 실제 창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” 고 제안했다 .
정부는 지난달 8 일 발표한 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’을 보면, ▲자금의 도매공급기관인 사회적가치연대기금 설립지원 ▲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 있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▲민간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▲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▲인력판로보조금 등 여타 지원방안과 사회적금융 방안의 유기적 연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.
사회적경제 분야의 자금공급은 민간기금과 정책자금을 포함해 지난해 250 억원에서 올해 1510 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. 또 향후 2022 년까지 1 조 4000 억원의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.
그러나 공급되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전달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금융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. 사회적경제 기업의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시스템이 부재하고, 사회적경제 기업 평가를 위한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지적이다.

[caption id="attachment_2364" align="aligncenter" width="779"] <자료=한국사회혁신금융>[/caption]
이 대표가 인용한 한 신용평가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1113 개사의 신용평가등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, 총 28 개 등급 중 상위 5 번째 (BBB0)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40 개사로 전체의 4% 에 불과했다 . 그러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5 년 기업생멸행정 통계자료를 보면 , 사회적기업의 신용등급은 낮지만 , 사회적기업의 3 년 생존율은 91.8% 로 일반기업이 38.2% 인 것에 비해 훨씬 높다 .
사회적경제 조직은 단순히 사업안정성이나 성장가능성 만을 염두해두지 않고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투자나 대출심사에 주로 반영됐던 재무적 가치 외에도 그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.
◇정부주도의 기업정보 공유체계 구축=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큰 제약 요인인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정부주도의 기업 정보 공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. 사회적경제 기업 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기업정보를 확보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. 또 사회적가치 , 사업역량 , 리더십 역량 , 지속성장가능성 등 정성적인 평가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. 이와함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 비용이 높아, 금융기관이 대출 취급 등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.
따라서 이 대표는 정부가 주도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. 정부가 주도해 종합적 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, 재무·비재무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도울 수 있다.

[caption id="attachment_2365" align="aligncenter" width="700"] <그래픽=채민선 기자> ©중기이코노미[/caption]
◇자본 축적 위해 공제조합 설립 필요= 사회적경제 내 자본을 축적하고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제조합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. 공제사업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적 약자가 결속하는 과정에서 자본력이 취약한 노동자나 소생산자의 자본력 확충 욕구 , 개별 경제주체의 자립화 등을 배경으로 민주성 , 공정성 , 자발성 , 인간성 , 사회성 등을 조직원리로 해 형성돼 왔다 .
프랑스의 경우 현재 22 만여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갖춘 사회연대경제는 프랑스 국내총생산의 10%, 전체 고용의 10.5% 을 차지하고 있다 . 이 대표는 프랑스의 사회적경제연대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300 여개 이상의 공제조합이 사회적연대경제 조직과 종사자를 떠받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.
국내의 경우도 건설공제조합 , 중소기업중앙회 ,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특정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제조합을 통해 당사자들이 비교적 큰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.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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